정부, 3차 기후변화주요국 회의 파견
정부, 3차 기후변화주요국 회의 파견
  • 박정미 기자
  • huk@energytimes.kr
  • 승인 2008.04.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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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감축목표 등 정상합의문 논의…부문별 접근방식 선개도국 격론 예상

주요경제대국이 참여하는 제3차 기후변화주요국 회의가 17일부터 이틀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우리정부는 이번 회의에 지경부, 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파견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설된 각료급 회의체다. 올 7월 일본 도야코에서 G8정상회담과 함께 개최될 예정인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기한으로 정상간 합의할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전세계 중장기 감축목표 등 주요국 정상합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글로벌 장기목표, 국가별 중기목표, 기술협력, 부문별 접근방식, 재정지원 등이 주요의제로 상정됐다.

글로벌 장기목표와 관련해서 EU, 일본 등 선진국은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50%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인도 등 개도국은 의무부담과 연계될 것을 경계하며, 수량적인 목표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산업․수송․산림․가정 또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자동차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국가의 참여를 논의하는 방식인  ‘부문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은  일본․미국에 의해 개도국 참여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운영방식과 참여범위에 대해 선․개도국간 격론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우리나라가 EU․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인도 등 개도국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후변화 논의에 교량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고려된 유연한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EU의장국(슬로베니아) 등 16개 국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 온실가스의 80%이상을 배출하는 산업화된 경제대국들로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은 향후 포스트 교토협상은 물론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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