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원전을 대신해 가스발전을 늘림으로써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발끈했다. 

14일 한 언론은 미래전력수요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정책신뢰도를 낮추는 한편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기여도를 보수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원전 대신 탄소배출량이 많은 가스발전을 늘리게 된다면서 오히려 전체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정부는 미래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초안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전망모형과 동일한 기관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줄어드는 원전비중 대부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들은 탄소배출량이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발전량 기준 20% 이상으로 늘면서 줄어든 원전발전량을 대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력수요 증가추세가 둔화되면서 석탄발전·가스발전 등의 비중과 탄소배출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적극적인 수요관리 등을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관련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한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 20%까지 확대할 경우를 가정한 온실가스감축효과 등을 2016년 실적치 대비 영향을 분석한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고 그 자리를 가스발전이 대체할 경우 지난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수준인 4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29년 기준 6711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다만 이 보고서는 원전이 줄어들어 온실가스가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나 이는 신재생에너지 늘어나면서 상쇄시킬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