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 영향을 받아 원전산업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비교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근거로 예산을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원전산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올해 초 수립된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예산보다 크게 줄여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6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의거 산업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예산편성계획을 담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면서 이 계획서상 원전 관련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789억 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사업 49억 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 55억 원, 한국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20억 원 등 모두 91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제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서 이들 세부사업 중 원자력환경해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중기사업계획서상 예산요구금액인 790억 원 대비 34.7%에 달하는 274억 원이 감액된 516억 원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 대비 21.3% 줄어든 621억 원,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은 55.9% 줄어든 24억 원에 각각 편성됐다. 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49억 원과 한국원전기술미래수출경쟁력 강화 20억 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원전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은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되는 예산편성행태”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원전 육성 및 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하면서 원전 관련 예산을 원상복귀 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다만 정부는 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중기사업계획서는 정부 내에서 혐의가 완료되지 않은 계획으로 예산증감을 비교하기 위해선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일축하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에 9.8%가량 감액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지난해 686억 원에서 내년 621억 원,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은 29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산업부 측은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관련 그 동안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내 원자력기술수준이 향상돼 정부지원은 감소하고 한수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지적했다. 또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은 한수원에서 수행하는 수출지원사업과 중복 등을 고려해 감액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