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등 신규원전건설계획 백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 또한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야당의 의견을 일축했기 때문이다. 또 매몰비용을 정부에서 모두 감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숙의민주주의 차원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된 만큼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도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뒤 전반적인 것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론화 검토계획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에너지전환로드맵에 의거 정부에서 백지화하겠다는 신규원전계획은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원전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 등 모두 6기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종합설계용역단계, 천지원전 1·2호기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각각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이어 김 의원은 매몰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묻자 백 장관은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전반적인 법률관계계약과 사실관계에 의해 정당하게 지출된 것만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선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실제 매몰비용으로 995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매몰비용으로 8930억 원을 내다본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매몰비용 관련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한수원은 244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야당의원들의 추정을 일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