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발전정비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이 이 시장을 사모펀드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해당 기업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국내 자금으로 만들어진 이 사모펀드가 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1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은 23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KPS(주)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간발전정비업체 양성과 발전정비시장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기업인 한전KPS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자본력을 앞세운 특정사모펀드가 민간발전정비업체 인수합병(M&A)으로 발전정비시장을 사적인 독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는 수익성 중심 사모펀드 특성상 기술개발과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헌 한전KPS 사장은 의견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재 발전정비시장에 대한 정부가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한전KPS는) 문제점을 정부에 예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도 공공성이 높은 기업들이 투기자본에 넘어가면 이익만 챙긴 뒤 재매각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공공재인 발전정비시장이 민간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발전정비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기업이 일정한 점유율을 갖고 최후 보류로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배경은 사모펀드에서 민간발전정비회사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인 칼리스타시너지파워는 2015년 12월 민간발전정비회사인 한국플랜트서비스 주식 52.53%를 인수함으로써 이 회사 대주주가 된다. 이후 한국플랜트서비스는 지난달 또 다른 민간발전정비회사인 에이스기전 주식 96%를 매입했다.

야당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칼리스타시너지파워 대표와 또 다른 사모펀드인 칼리스타캐피탈 대표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이다.

칼리스타캐피탈은 2014년 8월 한국남동발전(주) 자회사였던 한국발전기술 주식 52.43%를 남동발전으로부터 매입하고, 2015년 7월 한국지역난방기술 주식 50%를 핀란드 포리(POYRY)로부터 매입한 바 있다.

사모펀드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사모펀드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외국자본이라면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 사모펀드 자본은 국내 금융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국플랜트서비스가 에이스기전을 인수한 것은 발전정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부터 발전정비시장에 종합심사낙찰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소규모로 이 제도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국플랜트서비스가 에이스기전을 인수한 뒤 합병할 계획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회계법인 한영에서 수행한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 2단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까지 민간발전정비업계에 주어졌던 수의계약물량은 경쟁물량으로 모두 전환되며, 계약기간은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는 한편 계약규모가 3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전면 도입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이 기간 한전KPS 수의계약 물량은 35%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플랜트서비스는 현재 소규모로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수주가 어렵다고 판단해 에이스기전의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플랜트서비스는 해외사업을 추진했으나 소규모인 탓에 수주를 하지 못하는 등 규모를 키울 필요성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발전정비시장 관련 칼리스타시너지파워·칼리스타캐피탈에서 보유한 민간발전정비기업은 7곳 기업 중 3곳이지만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1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영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플랜트서비스가 에이스기전을 인수합병 함으로써 발전정비시장 점유율은 한국플랜트서비스 6%와 에이스기전 3%를 합해 모두 9%다. 또 문제의 사모펀드인 칼리스타캐피탈에서 보유한 한국발전기술 1%를 더하더라도 10% 수준이다.

해당 기업은 한전KPS 점유율 56%와 금화PSC 12%에 견줘 볼 때 이들 3개 기업의 발전정비시장 점유율이 10%에 지나지 않아 독점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간발전정비업계는 발전정비시장에 공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당초 발전정비시장이 개방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KPS에서 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발전정비시장이 개방되는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발전부문 경상정비는 1961년부터 한전에서 직영하다 1977년 ㈜한전보수공단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다 1984년 한국전력보수㈜ 설립으로 이 회사가 맡아왔다. 그리고 한국전력보수는 1992년 한전기공㈜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한전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한전기공 파업을 계기로 신규 발전부문 경상정비에 한해 경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994년 12월 한전 사장은 행정보고를 통해 한전기공 경영개선 의지 고취를 통한 경쟁력 제고, 민간발전정비업체 육성, 신규 사업자 사업성 보장·투자유도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

2002년 9월 13일 한전·발전5사·한전기공은 ‘한전기공 민영화’ 관련 합의하고, 이들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전기공 하도급으로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육성하는 등 발전설비 경상정비 경쟁업체를 육성키로 했다. 또 경쟁업체 육성조건부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단계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앞둔 2005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배양하는 한편 경쟁기반과 비상발전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업체 육성 지속 추진,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육성주체 변경을 한전기공에서 발전5사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정비산업 현안 / 대책’을 내놨다.

또 2009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는 전력수급과 안정적인 발전설비운영을 전제로 경상정비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가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 1단계다. 발전5사가 구체적인 방식·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한편 유보기간 한전KPS에서 민간발전정비업체로 물량이 이양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