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원전축소 중심 에너지전환정책 의지 밝혀
문 대통령, 원전축소 중심 에너지전환정책 의지 밝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22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론화委 권고 받아들여 신고리원전 #5·6 건설 서두를 것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원전 #1 폐쇄 등 드라이브 점쳐져

【에너지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이 발표된데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메시지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서두르겠으나 신규 원전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지속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 메시지를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면서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 관계자와 시민참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언급한 뒤 471명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란 공약을 지지해준 국민에게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은 재개하게 됐으나 신규원전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정책은 기존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신규원전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에너지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 정부에서 원전 4기가 새롭게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내다본 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원전정책이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면서 국민의 삶가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돼 왔으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정책 주인도 국민임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사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가 59.5%로 40.5%인 건설 중단보다 19% 높아 정부에 건설 재개를 골자로 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위원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안전 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원전비리 척결,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