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당·정·청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권고안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과정을 사회적 갈등해결의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20일 총리공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일정을 논의하고 대국민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한 뒤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 중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뿐만 아니라 원전 축소, 원전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수립 등 에너지정책 보완 권고안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한 과정을 거친 공론을 받들어 정부가 도출한 결정을 국민도 이해하고 받아주길 간곡 요청한 뒤 3개월의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속되는 사안해결에 이번 공론화과정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원회 권고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면서 논의방식과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국책사업인 전력정책결정은 밀실에서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뤄졌던데 비해 이번 공론화과정은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이란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탈핵에너지전환의원모임을 역임하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을 앞장서서 주장한 탓에 아쉽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결정을 당과 정부가 잘 받들어 수용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원전안전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공론화과정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이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서로 승복하고 존중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사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가 59.5%로 40.5%인 건설 중단보다 19% 높아 정부에 건설 재개를 골자로 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위원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안전 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원전비리 척결,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이 권고안을 상정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국무회의 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