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 논란 봉합?…찬반양측 일단 존중
신고리원전 #5·6 논란 봉합?…찬반양측 일단 존중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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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측 모두 아쉬움 있으나 공론화委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원자력업계와 시민단체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권고안으로 재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 큰 반발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 등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측은 20일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 발표 후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의 뜻을 표시한 뒤 안전하고 신뢰 높은 원전운영과 원전수출로 보답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귀한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국민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안전하게 건설함으로써 저렴한 전기요금 유지와 산업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원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코 등 원전수출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론화과정에서 제기된 원전안전운영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우려사항과 미흡한 점들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공론화 논의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 제한, 흔들린 원칙, 공정성 훼손 등 논란이 됐던 점에 대해선 아쉬움으로 손꼽았다.

반면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시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공론화과정에서 보여준 진중한 토론의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언급하는 등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들은 대선공약이었던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 약속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가 아니라 공론화로 입장을 선회했고, 이것이 공약후퇴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에 동의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공론화기간 목격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서 국민이 원전의 필요성·안전성·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접해온 상황에서 공론화기간은 너무 짧았고 한수원 등의 부적절한 건설 재게 측 활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시민참여단이 공론화기간 동안 보여준 진중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들은 공론화기간 동안 밝혀온 것처럼 위험하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원전에 우리의 미래를 걸 수는 없다면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사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가 59.5%로 40.5%인 건설 중단보다 19% 높아 정부에 건설 재개를 골자로 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위원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안전 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원전비리 척결,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최종권고안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이날 15시경 총리공관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를 가지는 한편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이 권고안을 상정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국무회의 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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