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19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가스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민간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본 뒤 천연가스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요금은 수익이 높은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에 따른 수익이 주택용 천연가스에 교차보조 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산업 공공성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인용해 새로운 수요와 계약종료 물량에 대한 발전회사의 지속적인 직수입 증가로 인해 직수입 비중은 지난해 4.9%에서 2029년 17.4% 수준으로 확대되고, 발전용의 경우 이 기간 8.3%에서 53.9%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부발전 등이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될 경우 천연가스산업 공공성 훼손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지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완기 가스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가스공사도 (천연가스산업 공공성 확보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천연가스) 직수입 여부는 정부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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