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혁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로드맵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헤이그라운드(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이 로드맵은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이 로드맵 실현을 위해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액션플랜을 함께 제시했다.

5대 분야는 ▲일자리 기반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10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이다.

100개 세부추진과제는 단기·중기·장기별로 이행가능단위 기준 올 하반기와 내년 상·하반기, 2019년 이후로 세분화됐다.

특히 저성장·양극화·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경제부문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 일자리정책에 새롭게 반영됐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장성까지 갖춘 사회적 경제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장애인·결혼이주여성·위기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한편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신종 직업군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며, 사회적가치실현법·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기업제품판로지원법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로드맵에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와 단계별 충원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10만 명, 지방공무원 7만4000명,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0만 명 등 모두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올해까지 7만 명 내외, 앞으로 5년간 20만 명 수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