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국회, 중단하면 추가비용 4조?
신고리원전 #5·6…국회, 중단하면 추가비용 4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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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발간
산업부 정확한 산출 어려다고 일축

【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앞으로 15년간 4조 원에 육박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정부 측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난 7일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의한 비용 / 가격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앞으로 15년간 3조94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시 현가로 매년 26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유발요인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가스발전으로 대체되는 비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 보고서는 지난해 평균발전단가 기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상승된 비용을 종별 전기요금에 할당할 경우 올해부터 2035년까지 0.34%가량 전기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본격화할 경우 더 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산업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어 이들은 통상적으로 전원구성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할 경우 전력수요와 전원믹스, 그에 따른 원별 발전량이 결정돼야 정학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특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원구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줄어드는 원전이 가스발전만으로 대체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앞으로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적의 전원구성·전력수요관리·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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