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확한 산출 어려다고 일축
【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앞으로 15년간 4조 원에 육박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정부 측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난 7일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의한 비용 / 가격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앞으로 15년간 3조94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시 현가로 매년 26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유발요인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가스발전으로 대체되는 비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 보고서는 지난해 평균발전단가 기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상승된 비용을 종별 전기요금에 할당할 경우 올해부터 2035년까지 0.34%가량 전기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본격화할 경우 더 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산업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어 이들은 통상적으로 전원구성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전망할 경우 전력수요와 전원믹스, 그에 따른 원별 발전량이 결정돼야 정학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특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원구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줄어드는 원전이 가스발전만으로 대체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앞으로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적의 전원구성·전력수요관리·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