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새로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여전히 기존 전력시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전력시장트렌드가 친환경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 뒤 중앙에 집중된 공급방식을 분산시키는 한편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에 집중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열병합발전사업이 세계전력시장트렌드에 바람직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업계는 우리나라에서 천대를 받으면서 배제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업계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발전전원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가스발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정책으로 시각을 다각화할 필요를 어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정준 집단에너지협회 회장은 지난 15일 팔레스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제8차 에너지미래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전력시장트렌드에 열병합발전사업이 주요발전전원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열병합발전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등 세계전력시장트렌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열병합발전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유 회장은 “국내 전력정책은 전력생산에만 집중한 나머지 원전과 석탄발전, 신재생에너지, 가스발전 등 발전연료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생산은 물론 이송, 소비단계까지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의 전력산업은 생산의 경우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통한 친환경화, 이송의 경우 탈중앙집중화(Decentralization)를 통한 안전성 강화, 소비의 경우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효율성 제고 등에 방점을 찍고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유 회장은 그러면서 에너지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략으로 열병합발전을 손꼽았다.

그는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반대나 민원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소를 짓고도 송전선로 부족으로 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미 발생하는 등 분산전원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열병합발전은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내 지어지는 대표적인 분산전원으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발전연료로 천연가스 사용, 에너지효율 제고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열병합발전은 탈중앙집중화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열병합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고 실제 미국·유럽연합(EU) 등 에너지선진국에서 분산전원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들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수준의 투자비용 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열병합발전이 분산전원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되는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조1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전 전력연구원과 전기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열병합발전이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천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 모두 36곳 열병합발전사업자 중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전과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GS파워를 제외한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연간 1500억 원에 달하는 만성적자를 겪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산전원 활성화시키기 위한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그는 현재 열병합발전사업자는 열 생산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로부터 원가이하로 정산 받고 있다면서 연료비 정산 현실화, 전력수요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한 용량요금을 확대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01년부터 9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5205억 원을 열병합발전에 지원했으나 2010년 이후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이 없어졌다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이 다시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