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적 정원감축 올바르지 않다
<사설> 강제적 정원감축 올바르지 않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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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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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란 명목으로 진행되는 정원감축으로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한까지 정해 공기업들을 압박해 이에 반발하는 노조와 사측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의 갈등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부의 무리한 욕심이 발단이 됐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인력구조조정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들도 자체 계획을 발표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정부는 시한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감축 계획은 지난달 말까지 설정하고 감축도 2012년이 아닌 올해 말까지 시행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산하 공공기관들은 급해지기 시작해 급히 계획을 수정하고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고, 노조는 갑작스런 사측의 이런 행동에 반발하며 이사회를 무산시키려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행하게 됐다.

한전은 지난달 30일 전력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오전 7시에 호텔에서 사장도 없이 안건을 통과시켰고, 발전5사를 비롯해 유관 기관들도 노조와의 마찰을 피해 호텔 등에서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가스공사도 세 번이나 자리를 옮기며 이사회를 개최, 정원감축안을 통과시켰다. 사측이 절차상, 형식상의 과정만을 지키고 무리하게 진행하며 빚어진 촌극이다.

위에서 목표를 하달하고 밑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치상의 목표만 채우면 달성하는 꼴이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보는 단순한 효율화이다. 무조건적인 정원감축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벌써 직원들은 동요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에서 에너지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들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렇듯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거쳐 각 조직에 맞는 치료 방안을 내놓아 하는 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지도 않고 천편일률적인 정원감축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그 후유증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몇 년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정원감축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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