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式 에너지정책 해법…가스노동자 PNG 손꼽아
문재인式 에너지정책 해법…가스노동자 PNG 손꼽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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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화의 장 이끌어내는 매개체이자 전기료 인상요인 상쇄 가능해
도입단가 인하에 따른 이익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공공성 강화 주장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성공 포인트로 가스노동자들은 러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파이프라인천연가스사업을 손꼽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사업을 지지함과 동시에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지지한 뒤 이 정책의 성공 포인트로 러시아를 출발해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천연가스사업인 이른바 남-북-러 파이프라인천연가스사업을 손꼽았다.

가스노동자들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 사업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매개체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상쇄시킴으로써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은 러시아 사할린·시베리아 등지에서 모아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기점으로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모두 2700km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는 것으로 노무현 前 대통령이 2004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수면위로 떠오른 바 있다. 이후 한-러시아 가스협력협정 최종 서명과 가스공사와 가즈프롬(Gazprom)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현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이 사업은 천연가스 도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탓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천연가스는 공급지역에서 액화를 시킨 뒤 수송, 수요지역에서 다시 기화시켜 공급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파이프라인천연가스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연가스 그대로 도입되기 때문에 도입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단가는 지역에 따라 계약형태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명쾌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천연가스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액화과정과 기화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도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과 관련 문 대통령도 국제사회에서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가운데 독일쾨르버(Krber)재단의 초청으로 가진 연설에서 한반도 경제협력방안으로 남-북-러 파이프라인천연가스사업을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천연가스 등 미래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가스노동자들은 안전·환경·공공성·국민편익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파이프라인천연가스사업을 발전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도 정부에 이 사업에 따른 이익이 사적으로 이용되기보다 국민편익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천연가스 도입단가 인하에 따른 이익이 재벌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스공사노조 관계자는 “천연가스는 석탄·석유 등에 견줘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역시 화석연료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 “가스노동자는 천연가스가 무한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스노동자는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대한 기술개발과 설비를 확대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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