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나침반…국정운영 100대 과제 공개
문재인 정부 5년 나침반…국정운영 100대 과제 공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7.19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끌 국정운영 나침반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0여일 대선공약을 국정목표를 토대로 만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동안 85곳 정부기관으로부터 290회에 달하는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8회에 달하는 전체회의와 210회에 이르는 분과회의 등 모두 500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잡은데 이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각각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그 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주요국정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통신요금 인하 ▲군 장병 월급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이다.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세·세외수입 확충으로 82조6000억 원을 확보하는 한편 세출절감으로 95조4000억 원을 마련해 모두 17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이 과제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