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끌 국정운영 나침반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0여일 대선공약을 국정목표를 토대로 만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동안 85곳 정부기관으로부터 290회에 달하는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8회에 달하는 전체회의와 210회에 이르는 분과회의 등 모두 500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잡은데 이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각각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그 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주요국정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통신요금 인하 ▲군 장병 월급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이다.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세·세외수입 확충으로 82조6000억 원을 확보하는 한편 세출절감으로 95조4000억 원을 마련해 모두 17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이 과제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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