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 중단…울산市 재정손실 3조 육박
신고리원전 #5·6 중단…울산市 재정손실 3조 육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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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영 울산시의회 의원, 시민토론회서 이 같은 전망치 내놔
320만개 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울산시가 3조 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동영 울산시의회 의원(바른정당)은 18일 열린 울산광역시의회(울산 남구 소재)에서 열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시민토론회’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산시가 3조 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입게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산시가 원전특별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3조 원에 가까운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고, 32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울산시민들의 허탈감은 이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년간 네 번에 걸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보수 상관없이 추진해온 사업을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중단시키는 것은 에너지쿠데타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봉락 서생면주민협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전인근주민들은 국가의 원전정책으로 40년 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내왔다”면서 “정부의 감성적인 정책결정으로 많은 주민들과 노동자, 전문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전 안전성 관련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들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시된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따른 법·경제적 문제와 원전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획됐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단기적인 문제로 건설 중인 원전의 중단과 400곳에 달하는 업체의 공급체계 붕괴, 건설기술 경쟁력 상실, 산업구조 붕괴 등, 장기적인 문제로 전기요금 이산과 수출경쟁력 약화, 전력수급 안전성 저해, 국가적인 문제로 자주기술능력 상실 등을 각각 손꼽았다.

이병식 단국대학교 교수는 원자력으로 인한 재해발생률은 인공재해와 자연재해, 일반 산업재해 발생률보다 훨씬 낮다면서 시민들이 실제로 안전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재영 한동대학교 교수는 원전은 제거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위험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로 확인하고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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