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질·광물정보 오픈…민간서 활용 가능해져
공공기관 지질·광물정보 오픈…민간서 활용 가능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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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지질·광물정보가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원개발·지질조사·지질연구 등을 위한 탐사시추작업으로 취득한 시료와 이를 분석해 작성된 보고서·지질도·주제도 등의 지질·광물정보를 민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과 지질조사 등을 위한 탐사·시추과정에서 취득한 지질·광물정보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는 한편 열람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또 시료에 대한 추가 정밀분석과 경제성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질자원연구원은 1970년 이후 육상·해저 지질조사·연구과정에서 확보한 시료 232km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이 현황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했다.

특히 지질자원연구원과 광물자원공사는 보유한 지질·광물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영리목적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원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 동안 이들 기관에서 보유한 지질·광물정보현황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지 않거나 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열람과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간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지질·광물정보를 파악·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 측은 이 제도개선으로 자원개발 등의 과정에서 민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추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많게 수백억 원 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질·광물정보 보존·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강원도 정선에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현재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공공·민간에서 생성된 시료를 통합적으로 보관 ▲시추코어 연구·분석을 통해 지질·광물정보 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보제공 ▲교육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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