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청와대가 소통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기능을 축소하고 핵심의제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책임총리제 실현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1실장 10수석 41비서관’을 ‘2실장 8수석 2보좌관 41비서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앞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날 17시 20분 관보에 게재됐고, 효력이 발생했다.

먼저 청와대는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운영됐다가 폐지된 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되살렸고, 정책실장은 국가적인 정책의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요한 의제를 청와대에서 맡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차관급인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이 신설된다.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 방향설정이란 큰 틀,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전략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반면 2개 보좌관이 신설됨에 따라 수석비서관은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그 결과 비서실장 산하에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 등 5명, 정책실장 산하에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등 3명이 각각 포진된다.

이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규모·기능은 대폭 통합·조정되며, 정무·민정·홍보·경제·인사수석을 제외한 정책조정·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은 사회혁신·일자리·사회수석실로 통합되거나 기능 이관이 이뤄졌다.

기존 청와대 수석실은 행정부처를 사실상 지휘·통제하는 성경이 강했던 만큼 행정부처 자율성을 떨어뜨려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윤 홍보수석은 “비서실을 개별부처대응에 정책의제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언급한 뒤 “행정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핵심의제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역대 정부에서 민정과 함께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수석실로 꼽혀오던 경제수석실 산하 비서관도 기존 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국토교통·농축산식품·해양수산 등 6명에서 경제정책·산업정책·중소기업·농어업 등 4명으로 축소됐다.

이날 청와대 비서실과 함께 국가안보실도 개편됐다.

국가안보실 조직도 ‘1차장 5비서관’에서 ‘2차장 8비서관’으로 개편된 데 이어 22명의 정원을 파견근무로 일해오던 21명을 국가안보실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 43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