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에너지공약…발전설비 용량≠발전량 배제
대선주자들 에너지공약…발전설비 용량≠발전량 배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4.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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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석탄발전 대체 시 필요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3배
에너지업계, 대선주자 에너지공약은 헛공약 불과 주장

【에너지타임즈】내달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석탄발전을 줄이는 반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업계 우려가 적잖다. 원전·석탄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과 발전량을 동일하게 보면서 나온 정책이라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선후보 캠프들은 지진 등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 비중을 줄이는 한편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각각 줄여나가겠다고 에너지공약을 내놓는 반면 그 빈자리를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발전전원을 채워나가겠다는 공통된 공약을 내놨다.

이들의 공약에 에너지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원전·석탄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용량과 발전량을 동일하게 본 결과 이 같은 공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석탄발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저부하로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발전전원인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기저부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경우 기저부하로 활용이 가능하다.

1000MW급 원전 1기를 폐쇄하고 태양광발전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필요한 태양광발전 발전설비용량은 3000MW에 이른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태양광발전 가동률은 30% 내외에 지나지 않는 탓에 원전·석탄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선 3배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춰야만 기존의 발전량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선주자들이 단순히 발전설비용량만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전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수명연장 한 월성원전 1호기가 202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것을 기점으로 ▲고리원전 2호기(설계수명만료 2023년) ▲고리원전 3호기(2024년) ▲고리원전 4호기(2025년) ▲한빛원전 1호기(2025년) ▲한빛원전 2호기(2026년) ▲월성원전 2호기(2026년) ▲한울원전 1호기(2027년) ▲월성원전 3호기(2027년) ▲한울원전 2호기(2028년) ▲월성원전 4호기(2029년) 등 오는 2028년까지 매년 1기에서 2기씩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결국 매년 전력수요 증가와 석탄발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감안해 2022년 이후 매년 1기나 2기를 폐쇄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폐쇄되는 발전설비용량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업계는 현재 언론보도에서 지적되는 전기요금 인상문제는 발전단가에 따른 것으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원전·석탄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단순계산으로 3배 더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 신재생에너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너무 급진적인 공약을 내놓다보니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확한 분석 없이 나온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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