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댐 위탁관리…수자원公 한강수계 장악 시도?
한수원 댐 위탁관리…수자원公 한강수계 장악 시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4.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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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주년> 에너지기능조정! 위험한 도박…③댐 관리 일원화
용역비용 이견으로 협상 아직도 지지부진
댐 관리 일원화 논쟁 핵심에 있던 팔당댐
일본처럼 수자원공사가 수력발전 손 떼야

【에너지타임즈】발전용 댐의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반발과 함께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에 대한 문제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톤당 52.7원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용 댐이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될 경우 원수대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수대금을 톤당 10원만 인상해도 수자원공사가 취할 수 있는 수익이 2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댐 관리 일원화는 30년 전 팔당댐을 중심으로 한 논쟁에 이어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 당시부터는 팔당댐을 포함한 모든 발전용 댐으로 논쟁이 확대됐다.

현재 한수원과 수자원공사 간 계약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정국을 만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6월 에너지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수력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가뭄·홍수 등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물 관리차원에서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게 위탁·운영토록 방침이 정해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까지 관련 계약을 만료하겠다고 공식화했으나 약속된 날은 이미 훌쩍 지나버린 상태다. 한수원과 수자원공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첨예한 이견으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비용. 한수원 측은 능률협회 용역결과를 근거로 연간 31억 원(시설비 7억 원 제외)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수자원공사 측은 125억 원(시설비 62억 원 제외)을 주장하고 있다. 그 차이가 4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에서 발전용 댐 운영에 소요되는 인원을 26명으로 보고 있는 반면 수자원공사에서 74명을 필요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한수원과 수자원공사 간 갈등으로 끝날 일이 아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찍이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등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톤당 52.7원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무상으로 공급중인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면 원수대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눈치다.

원수대금 톤당 10원만 인상해도 수자원공사는 27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댐 관리 일원화와 관련 이 문제는 과거에서도 크게 논의된 바 있고, 논란의 핵심에는 팔당댐이 있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우려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팔당댐은 북한강과 남하강의 강물이 모이는 한강수계 최남단 댐으로 우리나라 최대 상수도공급 요충지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팔당댐 평균 유입량은 182억 톤에 달하고 한수원 댐이 105억 톤, 수자원공사 댐이 77억 톤을 각각 흘려보내고 있다.

한수원은 발전용 댐인 탓에 무상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법적근거로 원수대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할 경우 원수대금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독점구조가 되기 때문에 원수대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댐 관리의 일원화 논쟁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감사원은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한수원의 댐을 운영했던 한전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발전설비를 자사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되레 요구하자 감사원은 이 요구를 철회했다. 이 논쟁이 30년째 이어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의 단초가 된 셈이다.

1989년 건설부(現 국토교통부)는 상수도 수질관리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면서 5년 만에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그러나 팔당댐 관리권 이관이 수질개선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요구사항은 삭제됐다.

1995년 청와대는 한강수계 연계운용 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 이관을 다시 요구했으나 전력품질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탓에 한전에서 운영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총리실은 용수공급 증대차원에서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을 한전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한전과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 용수공급 증대와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논쟁을 종결시켰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팔당댐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논의되던 1999년도부터는 발전용 댐의 전체에 눈독을 들이게 된다.

김대중 前 대통령 재임기간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은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한 뒤 민영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이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1999년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수력발전이 민영화될 경우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자원공사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실은 물 관리에 따른 건설교통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영화대상이 아닌 원전회사에 통합·운영키로 방향을 제시했다. 원전과 수력발전이 한수원이란 울타리에 함께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이듬해 건설교통부는 수자원공사의 동강댐 건설 취소대안으로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한 뒤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4억8000만㎥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물관리정책조정회의는 회의를 열어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용 댐을 용수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논쟁도 따져보면 팔당댐을 포함하고 있다. 발전용 댐을 모두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의 전략이 바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수자원공사가 한강수계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에 나섰다.

이 성명서에 전국광역시상수도공무원노동조합·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등이 입장을 같이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에서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건설한 다목적용 댐은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40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미 댐 건설 투자비가 모두 회수된 만큼 수자원공사에서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댐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댐 원수대금을 지금과 같이 징수하거나 더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들은 댐 관리의 일원화 관련 그 동안 수자원공사가 서울·인천·경기·강원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빚어온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고 용수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발전용 댐의 위탁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물 민영화 시도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의 수문관리는 어떻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부처별 목적에 맞는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음용수)·환경성(수질정책)·국토교통성(수자원·하천·하수도)·경제산업성(수력발전·공업용수)·농림수산성(농업용수) 등의 기능을 별도독립기구인 일본수자원기구(Japan Water Agency)가 총괄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일본의 주요 7개 수계의 물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기능만을 수행하며 발전사업은 법으로 금지하고 수력발전을 별도의 발전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발전사업·홍수조절·용수공급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물 관리에만 전념토록 제도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수원노조 측에서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을 한수원으로 되레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이 근거가 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용수공급과 홍수조정 등 수문조작의 순수성만 갖고 있다면 발전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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