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6사 주식상장…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정부 근거
발전6사 주식상장…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정부 근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4.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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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주년> 에너지기능조정! 위험한 도박…②발전6사 주식상장
충분한 이유 없음에도 政 강행드라이브
사내유보금만 20조 웃돌아…부채 134%
다양한 전력정책 경우의 수 포기할수도
【에너지타임즈】지난해 6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기능조정에 발전6사 주식상장을 포함시킨데 이어 강행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전히 업계는 정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다. 왜냐하면 경영투명성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이란 정부의 이유가 현실과 맞지 않은 탓이다.

이미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에 버금가는 경영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는데다 발전6사 사내유보금이 20조4719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문제되지 않고 있다. 또 발전6사 평균부채는 134%로 다른 공공기관 평균 부채인 183%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것은 현재 발전6사의 불완전한 생태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 상장된 주식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선 프리미엄을 부담하면서 회수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번 상장된 주식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발전6사 주식상장이 지난해 6월 에너지기능조정에 포함됐다.

정부는 발전6사 주식상장을 최소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는 혼합소유제방식으로 진행하고 지분의 30%만 상장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정책으로 정부는 발전6사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자율감시감독 등을 강화하고 자금유입에 따른 자본이 확대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에너지신산업과 발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점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주식상장 1순위로 결정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1곳의 주식이 각각 상장된다. 중부·서부·남부발전 등 3곳은 2019년, 한수원은 2020년까지 상장된다.

탄핵정국에도 발전6사 주식상장은 강행되는 분위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발전6사의 주식상장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근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성명서를 통해 탄핵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에너지기능조정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탄핵정부에서 추진한 발전6사 주식상장을 백지화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에서 제시한 발전6사 주식상장 근거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미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l Public Information In-One)을 통해 공시에 버금가는 경영투명성을 보장하고 있고 있는 탓에 굳이 주식상장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경영투명성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다른 이유인 재무구조 개선도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2015년 기준 한전 당기순이익은 10조1657억 원, 발전6사는 4조245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된 바 있다. 이 당기순이익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유가시대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발전6사 사내유보금만도 모두 20조4719억 원(13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 사내유보금은 8조8197억 원(부채비율 116.1%), 한국남동발전(주) 3조2195억 원(108.8%), 한국중부발전(주) 2조3009억 원(144.8%), 한국서부발전(주) 2조2600억 원(163.1%), 한국남부발전(주) 1조9179억 원(149.7%), 한국동서발전(주) 1조9539억 원(121.8%) 등이다.

이훈 의원은 “발전6사 부채비율은 평균 134%로 같은 해 320곳 공공기관 부채비율인 183%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신산업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인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 단독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언급한 뒤 “보통 에너지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때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결코 발전6사의 재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6사 주식상장 관련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나 근거가 없는 가운데 발전업계 일각은 정부정책인 탓에 표면으로 드러내놓고 반발하지 않고 있으나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우려하는 가장 기본은 발전6사의 불완전한 생태계가 고착화된다는 것.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전6사 주식상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란 대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발전6사 주식상장 문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한 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2001년 한전에서 발전6사가 분사될 당시 과연 발전회사를 6개로 나누는 것이 맞느냐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불완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발전6사는 한전으로부터 수평분할 된 상태”라면서 “이 체제가 맞느냐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수평분할 된 것을 수직분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001년 한전의 독점구조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형태가 발전·송전·배전·판매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상황에서 발전6사 주식상장이 진행된다면 이 같은 논의는 해 보지도 못한 채 지금의 형태가 고착화 된다”고 진단하면서 1%의 주식이라도 상장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는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에 따른 에너지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전력정책을 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포기하게 될 것이란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한다.

발전업계 고위관계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전력정책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중요한데 주식을 상장할 경우 되레 이 같은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주주들을 고려해 수립돼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5사 주식상장은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6사는 전원별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사업포트폴리오가 열악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원전 중심의 한수원은 반핵여론에 따른 추가 사업이 불투명하고,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5사는 신(新)기후체제 전환에 따른 대응에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의 전력회사는 원전과 석탄발전, 가스발전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발전6사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현재 발전5사는 겉으로 볼 때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뒤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명확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상황의 생태계를 고착화시킬 경우 바람직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도 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회공공연구원·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고민하기 위해 ‘한국의 석탄발전 정책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대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력산업 공공적인 구조개편 시나리오로 발전6사를 재통합과 에너지믹스를 중심으로 발전6사를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강원도(한울원전 포함) ▲충남·전라도 ▲경상도(한울원전 제외) 등 3개 권역으로 분권화해 운영하거나 발전6사를 원전·석탄발전·가스발전 등을 믹스한 뒤 4개 회사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발전6사 경쟁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력산업의 통합·공공적 운영을 전제로 운영구조를 전면 재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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