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제화…전문가 시급하다 주장 이어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제화…전문가 시급하다 주장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3.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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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절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대학교(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진단 / 향후대책’이란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위험통제 기본을 갖추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과 관련법 정비, 규제기준 마련, 지속적인 논의구조 구축, 국회의 사회적 갈등 중재 노력,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동일 산업부 원전정책과장은 원전지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반출요구수용과 지역발전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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