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가동 안 되는 태양광 FIT 설비인가 취소
日 정부, 가동 안 되는 태양광 FIT 설비인가 취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3.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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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내달부터 일본 재생에너지사업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설비인가를 취득했으나 전력회사와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인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회사와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개선한데 이어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태양광발전 발전차액지원제도 설비인가를 받은 설비용량은 8000만kW인 반면 가동된 것은 3000만kW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가 태양광발전 기자재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착공시기를 연기하는 등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설비인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고 있는 태양광발전 발전설비 5000만kW 중 절반이 발전차액지원제도 인가가 취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시장원리를 도입한 입찰제를 일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2000kW이상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다. 입찰상한가격은 kWh당 21엔으로 낙찰금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일본에 처음으로 도입되던 2012년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은 40엔이었으며, 입찰상한가격은 절반수준이다. 이에 건설비용을 억제하지 못하면 가동 이후 매입가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신설에 신증하게 투자하는 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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