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전력판매시장 개방, 가스직도입 확대, 자원개발 민간 강화, 발전6사 주식상장 등 에너지부문 민영화로 요약되는 에너지기능조정이 박 대통령 파면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 동안 에너지기능조정 관련 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줄곧 있어왔고, 이들은 에너지부문 민영화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연관성을 찾는 눈치다. 에너지부문 민영화는 곧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로 이어진다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 대기업이 국정농단에 깊이 연루돼 있음을 확인해줬고, 검찰수사에서 에너지기능조정과 대기업과의 관계가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해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최순실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대기업이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공공기관 노조들은 이번 박 대통령 탄핵 관련 대기업이 깊이 연루돼 있음을 감안할 때 에너지기능조정도 대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기능조정에 따른 민영화가 대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들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기능조정이 진행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그 동안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KT·SK·LG 등의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란 주장이 있어왔다. 특히 이 이슈와 관련 유독 많이 거론된 기업은 KT. KT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던 시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 결과 KT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정리됐다는 것이다.(본지 인터넷판 2016년 11월 01일자, 관련기사 참조)

전력노조 고위관계자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따른 실익은 결국 일부 대기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스직도입과 시장개방 등도 대기업과 관련이 없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스직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이 대기업은 SK·GS 등으로 요약된다. 또 다른 가스직도입을 희망하는 민간발전사업자도 대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해당 대기업이 이번 국정농단에 연루돼 있다고 보는 눈치다.

발전6사 주식상장도 이번 국정농단에 연루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다. 에너지신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하겠다고 정부는 밝힌 바 있다. 그러자 한전과 발전업계는 신(新)기후체제 전환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주식상장이란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혹을 쏟아낸 바 있다.

실제로 한전이나 발전6사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으로 분류해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대기업으로 재원이 모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저장장치인데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SK·LG 등의 대기업으로 요약되기 때문이다(본지 인터넷판 2016년 11월 09일자, 관련기자 참조).

MB자원외교 관련 자원개발 민간부문 확대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대기업과 관계가 있음을 노조가 지적하고 있다.

자원공기업 관련 노조 고위관계자는 “MB자원외교 당시 자원공기업은 무르익지 않은 노하우와 부족한 기술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하면서 “그 동안의 시행착오로 이젠 노하우와 기술력이 축적돼 제대로 해외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으나 민간으로 넘기라는 것은 실익을 국민이 아닌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대기업 말고 없음을 감안하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자원공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개발사업은 경쟁력이 있는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민간이양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자원공기업은 경쟁력 없는 사업만 남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공공기관 노조들은 에너지기능조정의 경우 중·장기 정책임을 감안하면 이번 박 대통령 파면과 대선국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 정책방향이 선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