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지난해 당초 계획보다 더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세입예산으로 232조7000억 원을 계획했으나 당초 목표보다 4.2%(9조8000억 원) 더 거둬들였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됐으며, 2015년 2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편성 당시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계획을 설정해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할 때 세입증액경정을 9조8000억 원 정도했고 세수결손이 나서는 안 되다보니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뒤 “하반기에 세수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국세수입 합계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년대비 국세수입 증가규모도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 원보다 24조7000억 원이나 늘었다. 23조4000억 원이 증가했던 2007년보다 1조3000억 원 더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법인실적 개선과 소비증가, 부동산시장 호조 등이 겹쳤고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 감면 축소로 인해 세수실적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정비를 꾸준히 해왔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과표 구간을 조정하면서 누적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하면서 “양도소득세 증가의 경우 부동산 거래나 지가상승이 주요 원인이었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68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8000억 원 늘었다. 또 근로소득세는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3조9000억 원 늘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 호조로 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도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로 1조6000억 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속에 수출과 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감소해 7조7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실효세율 조정과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 결과 7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증가로 1조2000억 원 늘었다.

반면 수입부진으로 관세는 5000억 원 줄었고 금리 하락으로 이자소득세도 4000억 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