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희유금속과 녹색성장
<칼럼> 희유금속과 녹색성장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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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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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최근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논의와 열기가 뜨겁다. 특히 올해 들어서 정부가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추로 삼고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법안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녹색성장’이라는 용어의 개념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리고 원자력사업, 4대 강 개발과 같은 명쾌히 녹색산업이라 분류하기 어려운 분야까지 법령에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이어질 부분으로 생각되나, 미래의 성장산업 분야로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청정산업 분야를 선택한 것은 세계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볼 때 그 적절성을 아무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맞추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의 하나가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와 희유금속 소재개발 문제이다. 그 이유는 녹색성장의 가장 중추적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신에너지개발과 이들 분야에 대한 산업화의 성공이 이에 필요한 희유금속 자원 및 관련 소재개발 기술력의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기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본지 3월 3일 기사참조) 태양광발전산업분야 중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로 전문가들은 EVA 필름, 백시트, 태양전지, 폴리실리콘 등 소재분야를 지적하였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기술력 확보 및 국산화가 태양광발전산업의 성공적 성장의 열쇠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 소재개발의 원료가 바로 기능성 희유금속들이다. 예를 들면 1세대 태양전지의 경우 실리콘이 주 원료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 개발 중인 2세대, 3세대 태양전지의 경우 카드뮴, 텔레륨, 갈륨, 셀레늄, 비소 등 다양한 희유금속 소재가 필요하며 기타 수소에너지, 2차전지 등 대부분의 신에너지 산업이 다양한 종류의 희유금속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희유금속의 대부분이 지각 내에 적은 미량만이 존재하고 있어 고갈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보유국 또한 몇몇 나라에 편재되어 있어 자원 확보에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원료 생산의 경우도 아연, 동(銅), 철 등의 제련 시 부산물로 산출되어 공급이 수요나 가격과 관계 없이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져 가격이 주기적으로 급등락하는 독특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설문조사는 바로 녹색성장산업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희유금속 소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재자원의 확보와 기술개발이 녹색산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희유금속 소재관련 세계 특허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여 최근 희유금속 확보, 대체자원 개발, 자원리사이클링을 통한 순환자원의 확보 등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희유금속 소재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으로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언한 현 시점에서, 이제는 녹색산업의 기초가 되는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와 소재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수립과 시행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에도 이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다가올 녹색성장 또한 희유금속 소재산업 선진국인 이웃나라의 배만 불리는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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