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타공공기관…주식상장 기관만 공기업 지정?
에너지 기타공공기관…주식상장 기관만 공기업 지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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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전KDN·가스기술공사 공기업 지정 추진

【에너지타임즈】현재 에너지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던 5곳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전KDN·가스기술공사 등 4곳이 공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산업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오고 있으며,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미 주식상장을 끝낸 공기업과 앞으로 주식사장을 하게 될 공기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주식상장에서 자유로운 한전원자력연료는 공기업 지정에서 제외될 것.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기술(주)·한전KPS(주)·한전KDN(주)·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곳 공기업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는 이미 주식이 상장된 상태이고, 한전KDN과 가스기술공사는 앞으로 주식을 상장할 회사다. 다만 에너지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한전원자력연료는 공기업 지정에서 제외됐다. 한전원자력연료만 주식상장을 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계획돼 있지 않다.

다만 이들은 공기업 지정을 크게 반기지 않는 눈치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경영평가를 받으나 사업수립과 추진에 있어 에너지산업의 특수성보다 일반적인 공통기준을 우선하는 기획재정부의 평가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 측은 이들 기타 공공기관의 공기업 지정 관련 기획재정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고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공공기관은 321개이며, 이중 공기업은 30곳, 준정부기관은 89곳, 기타 공공기관은 202개다.

공기업은 직원정원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1/2 이상인 공공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나눠진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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