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차액 신규기준가격안에 대해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결과는 기존가격보다 18∼30%인하됐다. 이런 결과에 애초 기준가격안이 발표되자 업계는 원자재가 폭등, 설비단가 등 현실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태양광산업을 무력화 시키는 가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처와 기준가격조정안에 대해 계속 협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치 상황은 논의의 중심을 벗어나 극단으로 치닫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어 걱정스럽다.

현실적으로 태양광발전산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에너지원보다 크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목표달성을 위해 태양광의 보급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런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대로 태양광발전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기에는 고민이 필요하다. 발전차액지원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나 사업자나 모두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예산이 부담스럽고, 산업발전을 위해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전체를 휘청거리게 하는 제도 변경은 위험하다. 정부도 태양광발전사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얘기를 귀기울여 들어봐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해 봐야 한다. 특히 앉아서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과 실제 현장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특수한 사정까지 감안할 줄 알아야 한다. 자칫 무리수를 둬 진행하면 태양광발전산업계 전반이 침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도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야 한다. 인신공격성 주장이나 무조건 반대로는 양측의 접점을 찾기가 힘들다.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나 업계나 태양광발전산업을 위한다는 목표가 같은 만큼 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