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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환경E 전환…전원믹스 황금비율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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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1  0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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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된다. 신(新)기후체제 전환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만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가장 큰 과제는 전원믹스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다.

지난달 전력수급·전력산업기금 등을 심의하는 민관회의체인 ‘전력정책심의회’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참석한 위원들은 기존의 계획보다 나아져야할 것이란 주장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최근 환경문제와 안전문제 등이 전원믹스에 변화를 줄 정도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전원믹스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 발전전원 중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원전은 경주지진 이후 국회와 반핵단체의 반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석탄발전도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 환경설비에 11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그나마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최대 쟁점은 전력수요 전망치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감안해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시민단체 등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이미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정설로 통한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중복투자보다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심지어 핸드폰을 바꾸는데도 적잖은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나라 전원믹스를 재구성하는 일이 어찌 쉬울 수 있을까. 결코 쉽게 볼일이 아니란 뜻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에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서 우리는 확실한 전력수요관리로 최대전력수요를 낮추는 것과 발전설비를 확충해 전력공급능력을 늘리는 것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

지난해 여름, 국민적 여론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동력이 됐다. 그 동안 정부가 절전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최대전력수요를 낮출 수 없음이 확인된 것이나 진배없다.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동·하계 최대전력수요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립되는 제8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적잖은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흑백논리에 갇혀 허송세월을 보내는 소모전보다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리적인 전력수요 전망치를 기반으로 전원믹스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에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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