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최근 어수선한 국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전6사 주식상장을 강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우회적인 민영화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정부에서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탓에 민영화는 아니라고 진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기업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016년 6월 발표된 에너지기능조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6사 주식상장이 결정됐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서둘러 발전6사 주식상장 세부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5사를 우선 주식상장 대상그룹으로 선정했으며, 2015년 말 기준 자기자본과 3년 당기순이익·수익성·영업현금흐름 등에서 우수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 1곳이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상장된다. 또 나머지 1곳은 2017년 하반기에 상장된다.

중부·서부·남부발전은 2019년, 한수원은 2020년까지 주식상장이 각각 매듭지어진다.

발전6사 주식상장은 지분 30% 이내에서 이뤄지며, 구주매출과 신주발행 비율을 50%씩 함으로써 주주회사와 상장대상기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석연찮은 부분은 정부가 발전6사 주식상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발전6사 등 에너지공기업 8곳에 대한 주식상장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열렸던 전문가간담회에서 산업부와 한전은 무리한 발전회사 주식상장 관련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발전6사 주식상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기획재정부가 막무가내로 일을 서두르는 것은 더욱 문제”라면서 “발전회사 주식상장은 논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책연대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사실상 국민에게 불신임을 받으면서 현 정부의 모든 계획과 정책이 이른바 비선실세 결정으로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면서 발전6사 주식상장은 비선실세에 의한 재벌 배불리기 정책이란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발전6사 주식상장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생략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발전6사 주식상장에 대한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민영화를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KT를 민영화시킨 것을 비롯해 이미 한전과 가스공사 등 주식상장 기업의 이윤추구를 지향하는 모습에서의 공공성 훼손 등이 그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식상장에 따른 재원의 최종 목적지와 석탄발전 관련 미세먼지대책 이행, 신(新)기후체제 전환에 따른 사업다각화 등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퍼즐의 한 조각이다.

헐값매각 걸림돌로 여전히 남아
전력판매시장 만나면 상황 반전

발전6사 주식상장 가장 큰 걸림돌은 헐값매각. 주식시황이 좋지 않은데다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로 한수원을 제외한 석탄발전이 중심인 발전5사는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동발전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분사된 후 주식상장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장부가가 5만 원대인데 반해 공모가가 2만 원대에 머물렀기 때문인데 수익구조가 정부정책에 의거 유동적으로 움직여 불안정한데다 미래투자가치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발전5사가 2030년까지 정부의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된 석탄발전과 운영 중인 석탄발전, 건설 중인 석탄발전 등의 환경설비에 11조6000억 원을 투자키로 한 것 또한 공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전6사 주식상장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증권애널리스트는 “발전6사는 공기업인 탓이기 때문에 주식상장 공모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공모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전력판매시장 등 미래투자환경이 조성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발전6사 주식상장과 함께 2016년 6월 발표된 에너지기능조정에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포함됐다. 정부는 전력소매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경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발전사 주식상장) 문제는 큰 틀에서 2003년 중단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진일보시키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단지 다른 것은 발전6사를 매각하는 것과 지분매각라고 설명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발전분할과 배전분할 등을 거쳐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2001년 본격화됐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발전분할과 배전분할 등을 거쳐 전력판매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했으나 발전분할 후 2003년 노사정위원회 결정으로 배전분할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후부터 그 동안 배전분할과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발전·판매겸업과 전력판매경쟁 등의 다양한 형태로 논란이 거듭됐으나 발전분할 후 매각이란 퍼즐이 빠지면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현 정부는 매각 대신 지분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처장은 “발전6사 자체로만 볼 때 공모가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전력판매시장이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政 대주주 자격 유지 민영화 부정
주주 탓에 괴물 돼 버린 가스공사

공공성 훼손, 발전6사 주식상장에 대한 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노동조합 등과 시민단체들은 한국전기통신공사(現 KT) 민영화사례를 손꼽고 있다.

정부는 1996년 11월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적 반대를 우려해 한국전기통신공사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1997년 IMF사태에 봉착하자 경제위기수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영화를 서둘러 시행했다.

1993년 10% 지분매각을 시작으로 정부 지분은 1993년 90%, 1994년 80%, 1996년 71.2%, 1999년 59.0%, 2001년 40.1%, 2001년 28.4%, 2002년 0%로 줄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완전히 민영화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에서 51%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민영화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나 안전보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익과 효율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임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발전6사 주식상장에 따른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의 추궁에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도 이 같은 방법으로 현재 주식을 상장한 상태라고 답변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성 훼손, 이들의 우려는 괜한 걱정일까. 한전과 가스공사 미수금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유가시대 지속 등으로 정부는 서민경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을 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일까.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후 한전은 공공요금 동결정책으로 발생했던 전기요금 미수금 1조9000억 원 가량을 손상처리 했다. 당시 전기요금에 원료비연동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 제도의 도입이 유보됐고, 한전은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단을 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정책으로 발생한 가스요금 미수금 5조5000억 원을 2013년부터 원료비와 공급비용에 정산금을 추가해 도매가스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최종소비자인 국민으로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미수금 발생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포함해 미수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현재 미수금 이자는 가스공사에서 차입하는 평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동결하는 줄로만 알았지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도 가스공사가 미수금도 모자라 미수금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회수하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다”면서 “과연 가스공사를 공기업으로 봐야할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던 고유가가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저유가로 전환되자 산업용 도시가스 고객은 경쟁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로 전환하면서 대거 이탈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탈한 산업용 도시가스 고객은 가스공사 미수금에서 자유로워졌다. 반면 이탈한 산업용 도시가스 고객의 미수금 부담은 가정·상업용 도시가스 고객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공공성보다 주식의 가치와 주주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일각은 주장하고 있다.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가스공사, 가스공사는 공공요금 동결이란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탈한 산업용 도시가스 고객의 미수금 부담을 가정·상업용 도시가스 고객에게 전가되는 것도 가스공사가 어떤 식으로든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한 시민은 “대한민국 공기업이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면서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면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어도 가스공사에 공공성이 살아 있다면 일반 국민에게 부족한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은 말았어야 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벌·비선실세 국정농단 재원으로 활용
결국 대기업 호주머니로 재원 들어가나

발전6사 주식상장,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과 에너지신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한전과 발전6사 살림이 궁핍할까.

2015년 기준 한전 당기순이익은 10조1657억 원, 발전6사는 4조245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된 바 있다. 당분간 저유기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한전과 발전6사의 건전한 재무구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발전6사 주식 30%를 장부가로 상장될 경우 12조7567억 원으로 2015년 한전과 발전6사 당기순이익을 합친 재원은 단순계산으로 모두 27조1679억 원가량.

에너지정책연대는 정부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42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한 바 있다면서 발전6사의 주식을 상장하지 않고도 최근 한전과 발전6사의 높은 수익으로도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배경에 초점을 맞추는 눈치다.

그러면서 이들은 발전6사 주식상장 관련 박 대통령 탄핵사태를 초래한 중대한 사유인 창조경제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에너지신산업이라면서 이를 빌미로 한 재벌과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됐거나 앞으로 될 재원 42조 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

실제로 한전이나 발전6사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으로 분류해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대기업에 재원이 모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에너지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신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은 크게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손꼽히는데 이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기업이다.

특히 최근 크게 각광받는 에너지저장장치는 삼성과 LG, SK. LS 등의 대기업, 신재생에너지는 한화와 포스코, 두산 등의 대기업에서 각각 주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신산업 곳곳에 다수의 대기업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들 대기업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 최순실 씨와 안종범 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안 前 수석은 2016년 6월 에너지기능조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한 조각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아 함께 발전6사 주식상장에 따른 배당이 민간자본가에게 빠져나가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전6사 주식 30%를 상장할 경우 민간투자자에게 10년간 1조7100억 원에 달하는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결국 막대한 국민자산이 민간자본가에게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 미세먼지대책 이행 불투명해
건전한 생태계 조성 최대걸림돌 될 것

발전6사 현 시점에서 적절한가. 석탄발전 등 미세먼지대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에 따른 에너지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발전5사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노후 된 석탄발전과 운영 중인 석탄발전, 건설 중인 석탄발전의 환경설비에 11조6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전5사 주식상장은 정부의 미세먼지대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곧 주주의 경제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발전6사 등 에너지공기업 주식상장을 강행하려는 억척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언급한 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이 이 같은 상황에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발전5사의 지분을 한전에서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지만 민간지분이 참여하게 된다면 과반이 넘지 않는 지분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의도적인 집단소송 등으로 정부 정책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업계는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에 따른 에너지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전력정책을 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식상장이란 결단을 내린 배경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발전업계 고위관계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전력정책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중요한데 주식을 상장할 경우 되레 이 같은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주주들을 고려해 수립돼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5사 주식상장은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6사는 전원별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사업포트폴리오가 열악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원전 중심의 한수원은 반핵여론에 따른 추가 사업이 불투명하고,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5사는 신(新)기후체제 전환에 따른 대응에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의 전력회사는 원전과 석탄발전, 가스발전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발전6사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전6사 분사 당시 발전회사가 원전과 석탄발전, 가스발전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갖춰 분사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원전을 민영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결정되면서 이 안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발전6사 사업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경우 이번 주식상장은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현재 발전5사는 겉으로 볼 때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뒤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명확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상황의 생태계를 고착화시킬 경우 바람직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상장된 주식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선 프리미엄을 주고 회수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번 상장된 주식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