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KS 비용 감면 “기업 부담 던다”
기표원 KS 비용 감면 “기업 부담 던다”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9.03.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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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담 행정사항 대폭 축소…고가장비 무료개방
무역 기술 장벽 등 해외 기술 규제에도 적극 대응

실물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표준원이 KS시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시험․검사․인증과 관련한 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험․검사․인증 관련 기업지원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KS인증 시험기관 및 계량기 형식승인 시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KS최초 인증․정기 심사 시 제품시험 수수료와 계량기 형식승인 시험수수료를 올 한 해 동안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700여개의 KS인증업체와 300여개 계량기 업체가 총 6억여원의 시험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표원은 또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행정 사항은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매년 실시하는 KS제품 심사의 대상 품목을 30% 정도 축소해 1000여개 업체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과 품질은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확대를 통해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계량기 검정 시에는 성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채취 시료수가 적은 수월한 검사방식을 적용해 계량기 검정 소요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은 하반기부터 700개 공산품 안전인증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 1회에서 2년에 한 번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기용품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안전 위해(危害) 정도가 낮은 제품을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재분류해 3000여 업체의 정기 검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기표원은 이밖에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TBT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등 해외 기술규제를 현지에서 직접 입수․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운영 중인 산업별 TBT 실무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업종별 단체를 간사로 지정하는 등 해외기술규제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3차원 인체측정스캐너 등 보유하고 있는 90여종의 고가․고정밀도 시험 장비를 중소기업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험실도 운영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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