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조건 사퇴압박 지나치면 독이다
<사설> 무조건 사퇴압박 지나치면 독이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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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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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공기관, 공기업 사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4.9 총선이 끝나자 그동안 잠잠했던 사표제출이 줄을 잇고 있다는 얘기다. 새 정부가 자신들의 이념과 철학에 맞는 새 인물들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장된 임기에 전문성을 갖추고 오랫동안 한 분야 관료로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사장들에게 무조건으로 사표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 더러 실리도 잃을 수 있다.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 임원 중 지난 정권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전문성 없이 자리를 차지한 ‘낙하산 인사’도 있긴 하다. 낙하산 인사가 해당 공기관, 공기업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는 등 그 피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또 이런 인사는 에너지 업계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 정치적 입김에 의해 정치적 결단이 내려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사례는 많이 봐 왔다.

정치적 결정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거나 혹은 비리를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 결정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는 업계는 이 비효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정치적 인사’를 바로 잡기 위해 대부분 공기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단 사표를 제출하고 얘기하자’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우선 사표를 제출하면 업무의 공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기 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일을 하겠는가. 설사 사표가 반려돼도 당사자는 힘이 한번 빠질 수밖에 없다.

밖에서 보는 눈도 그리 곱지 않다. 문제가 발견돼 물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혹시 자기 사람 심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벌서 이런 눈길들이 있다.

현재 정부는 산하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몇몇 곳은 비리가 발견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산하기관장까지 흔들 수 있는 무리수는 두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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