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회장, 전력판매시장 개방 등 경쟁도입 주장
구자균 회장, 전력판매시장 개방 등 경쟁도입 주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2.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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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고위자문단 회의서 에너지신산업 육성 필요조건 제시

【에너지타임즈】구자균 LS산전 회장이 12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제1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전력판매시장 개방 등 전력산업 전반에 경쟁을 도입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구 회장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패러다임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지금이 전환의 최적기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선 우리나라 시장에서 성장기반을 마련한 뒤 해외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 회장은 이를 위해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전기요금 현실화, 발전·송배전·판매부문까지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모델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태유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신(新)기후체제 대응에 있어 선도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미국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전통에너지에서 미래에너지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천연가스에 관심을 갖고 저유가기조를 계기로 해외자원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석탄발전 관련 단순히 폐기보다는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주지진 후 각종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전 관련 경주지진에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진보강과 비상대응강화 등을 권고했다. 특히 원전 인근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한 국가차원의 단층조사와 최근 지진을 포함한 모든 지진·단층을 고려한 원전부지 안전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석유․가스․전력 등 주요 에너지시설 관련 법령상 의무규정에도 불구 내진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빠짐없이 내진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 후 필요한 성능보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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