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68분 만에 통과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이며, 박 대통령 운명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맡겨졌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란 불명예퇴진은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노무현 前 대통령처럼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날 시민들은 ‘국민의 승리다’ ‘국민이 해냈다’ ‘자랑스럽다’ 등을 외치면서 환호·폭죽·포옹 등으로 축제분위기를 만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감격에 복받친 나머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반면 보수단체 회원들은 엉터리 탄핵이라고 분노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그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9일 15시 02분경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시켰고,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분가량 탄핵소추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15시 24분 투표가 시작됐다.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을 제외한 299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정 의장은 투표 30분 만인 15시 54분경 투표를 종료시키고 16시 10분경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등으로 투표결과가 집계됐고, 이로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압도적인 찬성을 받으면서 국회에서 통과됐다.

탄핵소추안은 정 의장 결재를 거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에게 송달됐으며, 권 위원장은 송달받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심판절차에 착수했으며, 최장 180일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을 선고해야만 한다.

먼저 박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소집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제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밤낮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여념이 없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주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엄중한 국내외 경제 현안과 안보 현실을 생각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삶이 결코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권 위원장으로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되자 곧바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특히 전자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으로 정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19시 03분경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로 들어갔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 등이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행정의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등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경호와 의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그대로 받게 된다. 이뿐만 관용자동차와 전용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상실한 이 지위를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지위를 받은 후 이날 임시국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란 엄중한 상황을 맞아 국민께서 불한해하시고 대외적으로 국내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면서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공직자들도 비상한 각오로 외교안보와 경제·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혼신을 다해 대내·외의 불안과 우려를 믿음과 신뢰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선 군은 국가안보에 추호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외에 국지적 도발,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할 수 있으므로 국방부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외교부는 우리 국정운영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주요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제기구, 신용평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뒤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20시 30분경 제20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경제상황을 논의하고 부처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면서 국제경기회복지연으로 수출·생산·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상황, 미국 금리인상, 신정부 출범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경제팀을 소집한 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 증폭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이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해줄 것”을 당부한 뒤 “경제 관련 각 부처는 높은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고 정책공백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