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에서 제출한 400조7000억 원보다 1504억5800만 원을 줄어든 400조5495억 원이 새해예산이다.

국회는 지난 2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3시간가량 넘긴 3일 03시 25분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2017년도 예산 수정(안)은 정부에서 제시한 예산(안)보다 5조4170억65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5조5675억2300만 원을 감액했다. 또 기금은 1조4534억6100만 원을 줄였다.

삭감된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5649억9900만 원 ▲외교통일 420억5500만 원 ▲문화·관광 1914억1200만 원 ▲사회복지 5653억5100만 원 ▲과학기술 367억2600만 원 등이다.

반면 늘어난 예산은 ▲교육 9758억4400만 원 ▲농림수산 1084억9800만 원 ▲교통·물류 3688억4500만 원 등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누리과정예산은 정부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이 그 동안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와 정부는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키로 했다. 누리과정예산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했다. 내년 일반회계 입금규모는 8600억 원으로 정했다.

법인세율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 초과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 인상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 원 감소한 414조3000억 원, 총지출은 2000억 원 감소한 400조5000억 원로 각각 줄어든다. 또 국가채무는 682조4000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