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트럼프’…세계에너지시장 지각변동 예고
美 대통령 ‘트럼프’…세계에너지시장 지각변동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1.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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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원유 수입 의존에서 자국 화석연료 생산·수출 확대
파리협정 탈퇴 수순?…적어도 온실가스 감축 의지 무력
신재생E 지원 정책 폐지되면서 청정에너지 위축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지난 4일 파리협정 발효 열린 첫 당사국총회, 모두의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렸는데 당초 신(新)기후체제 토대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지구촌 역량을 결집하는 장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미국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최악의 경우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기간 미국 정책을 자국 우선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무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관측됐고, 이 가운데 미국의 에너지정책도 오바마(Obama) 행정부와 상반된 방향에 맞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는 인간이 기후변화를 유발했다는 인과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등 줄곧 파리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공연하게 내세웠다.

우리 정부도 세계에너지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하면서 그로 인해 에너지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후변화체제와 셰일가스 등 자원개발부문에서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책의 방향 전환, 세계에너지시장에 미칠 파장에 모든 이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에너지정책은 미국 내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는 반면 기후변화대응의 반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기간 일관되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자국의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의 고용과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내뱉었다.

그는 공약으로 화석연료 개발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유전과 가스전 개발 등 자원개발 상류부문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이 세계석유시장을 조작하고 있음을 비난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당선자는 중동 원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석유수출국기구를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서 원유수입을 중단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칼리드 알 팔리(Khalid Al Falih)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 겸 아람코(Aramco) 회장은 지난 15일 한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미국이 원유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알 팔리 장관은 “미국은 자유무역으로 많은 혜택을 얻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도 자유무역의 혜택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미국이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나 원유를 가공한 수출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혜택을 입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미국 내 원유와 셰일가스 증산은 저유가기조를 좀 더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내 원유와 셰일가스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셰일가스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가스가격이 안정세를 찾아 가스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점쳐졌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발맞춰 우리 기업이 미국 자원개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2035년까지 연간 280만 톤의 미국 셰일가스 장기도입을 계기로 미국과의 석유·가스부문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핫한 이슈 중 하나는 단연 파리협정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고, 적어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론은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함께 무력화되면서 파리협정 추진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기간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나 연방정부 지원정책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편애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등과 같은 연방세액공제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자는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정책들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럭스리서치(Lux Research)는 트럼프 당선자가 연임한다면 8년 동안 또 다른 후보자였던 힐러리 로댐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보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6%나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방출을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다른 국가의 의욕을 꺾는 효과로 이어져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세계의 공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 해수면이 높아진다면 소멸될 위기가 있는 작은 섬 국가의 반발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힐다 하이네(Hilda Heine) 마셜제도공화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바다를 공유한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기후변화가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의 국민, 다른 나라의 국민까지 보호하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골렌 루아얄(Segolene Royal) 유엔(UN) 기후변화회의 의장은 “3년 동안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수 없고 그 이후 탈퇴의사를 밝혀도 1년 동안 공지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파리협정을 무력하게 하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은 현 시점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긴 하나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 속에서 보면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데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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