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지중화 지방자치단체 부담 덜어줄 분할상화제도 도입
【에너지타임즈】앞으로 지중화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고품질 전력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2018년까지 지중화사업에 2조55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덜어줄 수 있는 분할상환제도도 도입된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도시미관 개선과 통행불편 해소 등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연재해나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까지 지중화사업에 2조5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전은 2018년까지 ▲배전지중화(6600억 원) ▲송전지중화(600억 원) ▲신설 송전건설(1조7000억 원) ▲배전시스템 건설(1300억 원) 등에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배전지중화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배전선로지중화사업 평가점수가 기존 50점에서 40점으로 하향조정 됐다. 전국의 국립공원과 유명사찰 등 주요 관광지 취약개소를 비롯한 도심지역 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한 곳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확대된다.
송전지중화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중화를 요청해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50% 분담금을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가 도입된다.
한전 측은 이와 관련 지중화 요구가 많았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순천·광주·강릉시 등 3건의 사업을 확정한바 있고, 5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전은 신설 송전건설 관련 송전선로 최초 건설시 도심지역 인구밀집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됐던 지중화사업은 학교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의 지중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중화사업은 신규 주택단지·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 새롭게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하는 전력간선시설과 단지 내 배전선로를 법령에 의해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지중화, 도심지역 등 송·배전선로를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50%씩 부담해 지중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