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가 청탁금지법과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위축을 우려하면서 4/4분기에 추가로 10조 원을 집행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 등 기존 27조 원 규모의 하반기 재정보강계획 중 잔여분 16조6000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재정보강(6조3000억 원)·수출금융(3조3000억 원)·투자촉진(5000억 원) 등 10조 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등의 재정집행목표는 3조20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중앙정부 6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6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2조 원이 추가로 집행된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연내 추경 목표는 당초 31조4000억 원에서 34조 원으로 2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공공기관 주요투자계획도 50조8000억 원에서 51조3000억 원으로 5000억 원 더 늘어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망 신흥국 대상 금융패키지를 3조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수출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정부는 연평균 2조 원 수준으로 적립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실제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금전환서비스가 주요 카드사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제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4/4분기 추경집행과 코리아세일페스타 효과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대내외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부분 소비심리위축이 불가피하고 한진해운문제, 자동차·철도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수출·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로서 경제화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천할 것”이라면서 “기업들도 가을 축제 후원과 각종 행사의 농어촌지역 개최 등 소비진작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실행해 주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계획된 신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