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연구원 “수익률산정 기준값 접근방법 달라”
정부 “인식공격 도움 안돼, 예산처와 조정안 협의중”
지난달 26일 전기연구원이 킨텍스에서 발표한 신규기준가격안은 30kW이하 577.43원 200kW이하 551.19원, 1MW이하 524.94원, 1MW초과 472.45원으로 기존가격보다 18%~30% 인하됐다. 이번 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업계는 “원자재가 폭등, 설비단가 등 현실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태양광산업을 무력화 시킬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며 전기연구원과 지경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를 비롯해 120여개 관련 사업자는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싣고 이번 기준가격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 8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가격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기연구원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 7일 에너지나눔과 평화, 녹색연합 등 8개 환경단체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시장은 만들되 시장은 없게 하는 방침”이라고 비꼬았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 평화 사무처장은 “지난 두 차례의 기준가격에 대해 당시 전기연구원이 기준값으로 적용한 투자수익율과 설비이용률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정부가 얘기한 7%의 수익률이 아닌 각각 3.54%, 5.09%로 나왔다”며 “이는 기준가격 산정근거인 기초자료의 계수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출연기관인 전기연구원이 거대 전력회사들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신재생에너지의 파괴력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기준값을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성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바에 따르면 전기연구원의 기준값대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이번 3차 신규기준가격(안)에 나온 투자수익률이 5.09%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설비이용율 15%, 설치단가 kW당 700만원일 경우다.
김 처장은 “국내 100kW이상 발전소 6개의 2007년 설비이용률 평균값은 고작 12.8%”라며 “전기연구원이 지표로 이용하는 설비이용률 15%는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자체 산정한 기준가격대중 설비이용률 15.5%와 15% 및 14.5%는 현실적으로 20년간의 평균설비이용률로 적용할 수 없는 지표이고 발전효율 13.5%는 701.00원으로 현재의 기준가격을 초과해 역차별문제가 발생한다”며 “14%의 이용률을 적용하고 지원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할 경우 646.50원에서 676.00원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연구원 관계자는 “통상 수익률은 설비수명인 20년으로 산정한다”며 “기준가격 설정에 대한 시각차와 접근방법이 다른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에 무슨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난친 논란의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사업자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신공격성 주장은 성숙한 논의와 접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산처와 다양한 경우의 기준가격 조정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