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최근 5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전력다소비 상위 15개 기업보다 무려 9조 원이나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전 측은 용도별 원가를 고려할 때 마냥 산업용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8일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최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용으로 전기를 공급받은 2200만 가구는 모두 32만4895GWh의 전력을 사용하고 40조2633억 원을 납부한 반면 같은 기간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은 전력다소비 상위 15개 기업은 35만1772GWh의 전력을 사용하고도 31조86억 원만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실 측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고객이 산업용 전력을 사용한 전력다소비 상위 15개 기업보다 2만6877GWh나 적게 사용하고도 무려 9조2547억 원을 더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교차보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절전을 강요하는 것보다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급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산업용 전력을 주택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별 원가를 고려할 때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볼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전 측은 공급전압 관련 산업용은 송배전설비 투자비용과 전력손실이 적은 동시에 사용시간대 관련 심야시간대 생산된 전력을 구입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구입비용, 부하율 관련 낮은 피크에 따른 투자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저렴한 원가를 손꼽았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용은 과거엔 저렴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을 높게 인상해 현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11.4%, 산업용은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