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와 최저의 누진율을 11.7배에서 2.6배로 줄이는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단계는 ▲150kWh 이하 ▲150~350kWh ▲350kWh 초과로 구분된다.

1단계(150kWh 이하)는 기본요금 0원에 kWh당 64.8원, 2단계(150~350kWh)는 기본요금 4000원에 130원, 3단계(350kWh 초과)는 기본요금 8000원에 170원으로 이뤄졌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간소화할 경우 전력사용량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150kWh 이하 사용구간의 기본요금을 0원으로 채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

자체시뮬레이션 결과 월 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240원, 150kWh 가구는 4050원, 250kWh 가구는 3340원, 350kwh 가구는 1만7750원, 450kWh 가구는 3만7490원, 600kWh 가구는 11만9320원을 각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와 한전 경영합리화, 전기요금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 전기요금의 일반용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