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감…원전 둘러싼 ‘정부·야당’ 대충돌 예고
에너지 국감…원전 둘러싼 ‘정부·야당’ 대충돌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9.28 07: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원전 가동·중단 촉구 관련 총공세 나서
주형환 장관, 신규원전건설 중단할 경우 전력수급 수급 불가피 언급
전기요금 관련 큰 물길서 이견 없으나 각론서 미묘한 분위기 이어져

【에너지타임즈】올해 에너지부문 국정감사에서 단연 핫 이슈는 경주지진으로 촉발된 원전 안전성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질적인 에너지부문 관련 첫날 국정감사에서 원전정책에 대한 야당과 정부가 입장을 크게 달리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원전의 가동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촉구한 반면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일관했다.

반면 이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둘째 날인 27일, 전날 산업·무역부문에 이어 이날 에너지·통상부문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가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경주지진 관련 활성단층이 확인됐음을 강조하면서 원전을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원전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당론으로 이를 확정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3만5000년 전 이내 1회나 50만 년 전 이내 2회의 중규모 이상의 지진활동이 있었던 지역을 활성단층이라고 설명한 뒤 “경주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신고리원전 5·6호기를 더 이상 건설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1990년대 일본학자들부터 최근의 국내 연구까지 일관되게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과학의 경우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원전건설초기단계에서부터 이 연구결과를 회피하고 무시한 것은 문제”라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원전건설계획을 거부해본 기록이 있느냐”고 비난했다.

권칠승 의원도 “지난해 3월 국민안전처에서 내놓은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을 봐도 신고리원전 5·6호기 부지인근에 있는 도야단층과 자동단층은 각각 4등급 활성단층과 3등급 활성단층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을 가했다.

이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산단층의 활성단층여부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의견을 내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어 주 장관은 “미세먼지로 석탄발전을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했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속 내진성능을 보완하고 설계기준을 상향하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전기요금과 관련된 논란이 도마에 올랐으나 국회와 정부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각론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71만 가구의 8월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50% 이상 늘어나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장관은 “누진제 개편을 반대한 것 없다”면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함구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지난해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20조 원에 이르는데도 이들 기업들에 전기요금을 적게 받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에 주 장관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건 논리비약”이라고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배전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쌀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과 발전6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로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기요금개편은 한전과 발전6사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으로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주어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 총괄원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검증이 완료되면 (총괄원가를)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