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불확실성 탓에 대기업에서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재원부족 등으로 이어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대규모 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하고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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