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전기요금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예산규모는 4조2000억 원이며, 여유자금은 1조70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 의원 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부터 국회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인하를 통한 고객 부담경감을 요구받았으나 현행 3.7% 부담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요율인하를 주장했다.

이어 어 의원 측은 국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까지 3년간 열린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는 모두 14번, 이중 출석회의는 4회에 불과하고 10번은 서면회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한 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어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며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전력기반기금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