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공기관 국감…황금연휴 이후로 일정 잡혀
에너지공공기관 국감…황금연휴 이후로 일정 잡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9.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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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委,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세부일정 확정
3일간 국감 받게 된 산업부…내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전기료 누진제와 야당 중심으로 한 기능조정 집중 추궁 예고

【에너지타임즈】올해 에너지부문 국정감사 세부일정이 개천절 황금연휴 이후로 확정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눈에 띄는 것은 피감기관인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년과 달리 3일에 걸쳐 진행되고 산업·무역과 통상·에너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 오는 26일 피감기관인 산업부의 산업·무역, 27일 통상·에너지, 내달 14일 총정리로 올해 국정감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특히 에너지부문 국정감사는 황금연휴인 개천절 이후로 잡혔다.

황금연휴가 끝나고 난 뒤 첫날인 내달 4일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다음날인 내달 5일 국정감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국전력기술(주)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전력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진행된다.

내달 10일 국회에서 원전부문과 발전부문 관련 공공기관들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원전부문의 피감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내달 11일 국회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1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올해 에너지부문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원전정책 관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등과 관련된 논란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최근 발표한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발전회사 주식상장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배정받은 의원 중 초선의원이 많이 배정돼 벌써부터 자료요청이 많다”면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여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에너지부문) 기능조정 관련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너지공공기관의 국정감사 일정이 추석연휴와 개천절 황금연휴 이후로 배정되다보니 고스란히 연휴를 반납해야 할 처지”라고 넋두리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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