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여름이면 저소득층에게 되레 짐이 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또 8월의 가구당 전력사용량은 10월보다 61kWh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에서 내놓은 50kWh 완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3단계 구간에서 비율이 줄어든 반면 4~5단계 구간에서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단계(~100kWh) 적용구간 가구 수는 298만5270가구(13.5%)로 지난해 10월 415만9695가구(18.7%)보다 5.2%, 2단계(101~200kWh)는 421만7304가구(19.1%)로 574만7562가구(25.9%)보다 6.8%, 3단계(201~300kWh)는 520만375가구(23.8%)로 789만4529가구(35.6%)보다 11.8%로 각각 줄었다.

반면 지난해 8월 4단계(301~400kWh) 적용구간 가구 수는 602만3673가구(27.2%)로 지난해 10월 387만6217가구(17.5%)보다 9.7%, 5단계(401~500kWh)는 272만4570가구(12.3%)로 43만1가구(1.9%)보다 25.4%, 6단계(501kWh~)는 88만4874가구(4%)로 9만4497가구(0.4%)보다 3.6%로 각각 늘었다.

특히 지난해 8월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268kWh로 10월 207kWh보다 61kWh나 많았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과열되자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경감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확정한 바 있다. 고객은 각 단계별 현행요금으로 50kWh씩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이번 여름의 무더위가 평년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는 만큼 각 구간의 전력사용량을 누진제 단계의 한 단위씩 늘려줘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대책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