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부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중진연석간담회에서 "이번 누진제문제가 나온 만큼 전력공급체계 자체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우리의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국민들이 그 경쟁으로 인한 혜택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발전과 송전, 배전 모두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발전의 경우 6개 자회사로 분할됐으나 90% 이상을 한전이 감당하고 있어 사실상 한전독점체제라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부의장은 "이 같은 독점체제다보니 전기요금도 시장경쟁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판단·결정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올바른 체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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