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한전에서 보급하는 스마트전력계량기(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사업이 때 아닌 뭇매를 맞고 있다. 한전이 이 사업으로 절약한 전기요금을 환수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은 또 다시 한전을 겨냥하고 있다.

한 언론은 한전에서 250만 호에 스마트전력계량기(일명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 후 절약한 전기요금을 대상가구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23일 단독 보도했다.

24일 본지취재 결과 이 보도는 사실과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전력계량기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스마트전력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 다른 하나는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에 따라 스마트전력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먼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전력계량기사업은 한전에서 직접 계량기를 관리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전은 2020년까지 모든 전기사용고객인 2000만 호에 스마트전력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250만 호의 교체를 완료한데 이어 올해 200만 호를 대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스마트전력계량기는 그 동안 검침원이 직접 방문해 검침하던 것을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양방향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계량기다. 이 계량기의 보급으로 고객은 스스로 절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될 정도로 전기요금이 인하되지는 않는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스마트전력계량기사업은 한전에서 관리하고 보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계량기를 교체한다고 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요금을 책정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투자비를 환수하는 등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언론에서 지적한 250만 호는 한전의 스마트전력계량기사업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언론은 한전컨소시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전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전력계량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한전·SKT·KT·포스코ICT·현대오토에버·LS산전·수완에너지·짐코 등 8개 컨소시엄 주관기업에서 전국의 13곳 지방자치단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모델을 보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국비 660억 원을 비롯해 모두 5668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한전은 한전KDN·LG유플러스·위즈트동도·피에스텍·벽산파워·우암코퍼레이션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제주·인천·충남·전북·경북·남양주(경기)·강릉(강원) 등 한전에서 전력설비를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단지 등 11만 호를 대상으로 2018년까지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컨소시엄은 이 사업과 관련 스마트전력계량기 등을 중심으로 고객의 전력사용패턴을 분석·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자발적으로 전력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스테이션을 구축하게 된다.

다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투자비다. 실제로 한전컨소시엄은 이 사업에 투입된 투자비를 회수할 방침이다.
현재 이 사업에 중앙정부에서 45%, 지방자치단체에서 18%, 한전컨소시엄에서 38%를 각각 투입하게 된다.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전기요금 환수는 한전컨소시엄에서 투입하는 투자비용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컨소시엄에 포함된 7개 기업은 펀딩으로 전체 재원의 38%를 투자하게 되며, 공모를 거쳐 아파트단지 등의 동의를 얻은 뒤 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자비에 대한 회수일 뿐 환수는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