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전선업계 임직원 집행유예 선고받아
입찰담합…전선업계 임직원 집행유예 선고받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8.18 09: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호남고속철도 케이블 입찰과정에서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고 가격을 담합한 전선업체 전·현직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입찰방해혐의로 기소된 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일신전기 등 7개 전선업체 전·현직 임원 5명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선업체 전·현직 임원 송 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입찰방해는 업계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입찰업무를 방해해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찰방해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업체에 이미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가 이뤄졌다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담합행위에 적극 나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2013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180억 원대 전차선 구매사업과 170억 원대 조가선 구매사업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 전선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피하려고 함께 모여 낙찰업체를 결정하고 입찰들러리를 서는 업체에 지분을 나누는 조건 등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업체를 포함해 모두 13개 업체의 호남고속철도 케이블사업 입찰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