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일시개편…더불어민주당, 1회성 땜질처방 혹평
누진제 일시개편…더불어민주당, 1회성 땜질처방 혹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8.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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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타임즈】더불어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한데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1회성으로 땜질처방을 내놓았다고 혹평했다.

유송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2012년부터 국정감사 때마다 거론됐고 감사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개선을 권고해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정책이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만 따라가고 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그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며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정부 관료들은 반성하고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뭉개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날 당정은 긴급회의를 갖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경감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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